동작구(구청장 박일하)가 정책자금 부당 개입 피해로부터 관내 중·소상공인을 선제적으로 보호하고 정책자금 집행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내달부터 ‘동작구중·소상공인 정책자금 상담창구’를 운영한다.

▲ 지난해 개최된 소상공인의 날 행사에서 인사말하는 박일하 구청장

정책자금이란 각종 기금이나 정부 예산에서 지원하는 대출자금을 말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정책자금 불법 중개로 인한 중·소상공인의 피해 신고가 47건에 달한다.

피해 유형은 ▲재무제표 분식, 사업계획 과장 등 허위 신청으로 수수료수취, ▲대출 성공을 조건으로 착수금 수령 및 대출 실패 후 미반환,▲신청 대행을 약속하고 보험 가입 강요 등으로 파악됐다.

구가 조사한 결과 현재까지 관내 피해사례는 없지만, 구는 발 빠르게 ‘상담창구’를 마련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미연에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나아가 ▲안내문 제작·배부를 통한 피해사례 점검 및 예방, ▲피해사례발생 시 소상공인지원센터(동작센터) 연계 조치, ▲정책자금 관련 불법광고물 제거 등 철저한 관리·감독도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구 SNS와 중·소상공인오픈채팅방 등 온라인을 활용해 ‘정책자금부당 개입 근절 홍보’를 하고, 홍보 문구를 관련 신청서와공고문 등에 담아 경각심을 높일 예정이다.

상담창구를 이용하고자 하는 중·소상공인들은 구 경제정책과에 방문 또는 전화(02-820-1180)로 문의하면 된다.

박일하 구청장은 “경기침체로 어려운 시기에 정책자금 불법 중개는 자영업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일”이라며, “중·소상공인들이안심하고정책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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