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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과 함께하는 건강보험 QnA 12
기사입력  2024/07/01 [08:26] 최종편집    동작뉴스 편집국

 

Q.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주택금융부채 공제 제도란?

A. 주택금융부채 공제 제도는 ‘22.9월부터 시행되었으며 실 거주 목적으로 주택 구입·임차를 위해 금융기관 등에서 대출을 실행한 지역가입자에게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주택수, 금액, 부채종류, 대출일 등)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자에 한해 신청일의 다음 달부터 재산 보험료 산정 시 보험료를 일부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Q. 주택금융부채 건강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출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주택금융부채 공제 적용 대상 대출은 주택 구입 2종(주택담보대출, 보금자리론), 임차 3종(전세자금대 출, 전세자금(보증서, 질권 등)대출, 전세보증금담보대출)이 대상입니다.

 

‘24.5.21.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되어 디딤돌‧버팀목 등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대출도 공제적용이 가능하며, 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24.11.20.)이내 신청 및 요건 충족 시 ‘22.9월로 소급 적용이 가능합니다. 공제가능여부 확인 및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The건강보험 모바일 앱 또는 신분증 지참 후 가까운 지사에서 가능합니다.

 

Q. 부부가 각각 주택을 1채 씩 보유한 세대를 별도로 구성했을 경우 주택금융부채 건강보험료 공제 적용대상 인가요? 

A.부부합산 1세대 2주택으로 주택금융부채 건강보험료 공제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 주택금융부채 공제 적용 대상 1세대 1주택을 판단하는 주택 수의 계산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주택 소유자 기준 민법 상 가족)에 비동거하는 19세 미만 자녀 및 배우자 소유의 주택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Q. 지역가입자인 본인과 직장가입자인 배우자가 공동명의로 주택을 구입하였으며, 주대출자가 동일 주 소지에 거주하는 배우자일 경우, 지역가입자의 주택금융부채 공제가 가능한가요? 

A. 네, 공제가 가능합니다.

 

공동명의이면서 주채무자가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를 구성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인 경우에는 주채무자의 대출잔액을 기준으로 부채를 평가하여 공제를 적용합니다.

 

Q. 주택 취득·입주 후 1년 뒤 생활·사업자금 목적으로 받은 주택담보대출도 공제 받을 수 있나요? 

A.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주택 소유권 취득 후 1년 뒤에 진 부채(주택담보대출 등)는 주택구입을 위한 계약금, 중도금, 잔금지급 실거주 목적의 주택구입 대출로 보기 어려워, 공제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문의사항: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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