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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석초등학교 옆 '라이더 카페' 이대로 괜찮은가?
기사입력  2022/06/20 [08:13] 최종편집    노정애 기자

흑석초등학교 옆 운영을 시작한 '라이더 카페'에 대해 지역주민과 학부모, 카페 영업주 간의 문제가 지역사회 이슈화가 되고 있다.

 

▲ 흑석초등학교 옆에 위치한 라이더 카페  

 

흑석초등학교 옆 라이더 카페 앞에는 '통학로 안전 보장하라', '담배연기 콜록콜록, 부릉부릉 시끄러워', '흑석초 학생들은 공부하고 싶어요' 등 문구가 적힌 피켓이 놓여 있고, 학부모들은 카페 영업이 시작하자 "아이들 안전과 학습권을 침해하는 라이더 카페를 교육환경 유해 업종으로 지정하라"며 연일 1인 시위에 나서고 있다. 

 

라이더 카페는 오토바이 동호인들이 정보를 교환하거나 커피를 마시고, 관련 용품을 판매하는 공간이다. 이 카페와 흑석초 정문 사이의 거리는 20m 남짓. 약 3m 높이의 담장 하나를 두고 붙어 있다.

 

학부모들은 서울시교육청·동작구 등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르면 학교 정문에서 직선거리로 50m까지는 절대보호구역”이라며 “라이더 카페도 다른 유해업소와 마찬가지로 오염 물질을 배출하고 소음을 유발해 영업할 수 없다”며 민원을 넣는 등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

 

카페 영업주는 "법적으로 문제 될 것이 없다. 학생들 등하굣길에 영업하지 않고 소음도 통제하겠다고 약속도 했는데 학부모들은 계속 폐업을 강요하고 있는 분위기다. 월 1000만원의 월세를 내야 하는데 민원으로 인해 영업시작하고 제대로 손님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반면 학부모들의 이야기는 "업주가 통제를 약속한 적도 없으며, 오토바이 인도 주행, 소음, 매연 등을 전혀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폐업을 강요한 적도 없다. 다만, 일반 카페 등으로 업종을 변경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라이더 카페는 소매업·음식점 등으로 분류되어 유해업과는 거리가 있다. 또한 관할 구청의 영업 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카페를 제한할 법적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교육계는 설명한다. 다만 교육환경법으로 관리할 수 없는 사각지대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나올 수 있는데 대한 추가 조치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빗발치는 민원에 동작구에서도 인도 볼라드 설치와 흡연단속 등 조치를 취했으며, 앞으로도 소음·매연 단속을 강화하고, 영업장 외부에 오토바이를 세우고 착석하는 테이블도 수거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릴 방침이라고 전했다.

 

양쪽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원만한 해결방안을 찾아 소통하며 서로 윈윈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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