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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국회의원, 아파트 ‘경비원 갑질 보호법’ 발의
기사입력  2020/06/29 [00:20] 최종편집    김국제 대표기자
▲ 더불어민주당 동작을 이수진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수진(서울 동작을) 의원은 29일 국회 1호 법안으로 아파트 단지 내 경비원을 입주민의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경비원에 대한 입주민 등의 부당 지시·명령을 금지하고 경비원을 직장 내 괴롭힘 금지와 감정 노동자 보호 대상으로 넣도록 했다. 

 
또한 경비원에게 부당한 명령을 할 경우 가해자와 입주자대표협의회에 각각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지난 5월 국회가 시작하면 경비원의 인권 및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공동주택관리법을 살펴보고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드렸는데, 제21대 국회에서 1호 법안으로 발의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 앞으로 공동주택관리법의 통과를 위한 노력뿐 아니라 우리 사회 곳곳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사회적 약자들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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