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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세금 제대로 쓰이고 있나?
동작구의회 서정택 의원, 꼼꼼한 결산검사 다짐
기사입력  2020/03/25 [20:43] 최종편집    노정애 기자

주민이 낸 세금을 자치단체가 제대로 썼는지, 1년치를 모아서 점검하는 것을 '결산검사'라고 한다. 즉 자치단체 한 해 살림살이에 문제가 없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동작구가 지난해 쓴 예산에 대해서 구의회를 중심으로 4월 1일부터 결산검사에 들어갔다.

 

동작구의회는 지난 제297회 임시회에서 '2019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선임건'을 상정하여 결산검사 책임위원으로 서정택의원을 선임 의결했다. 본격적인 결산검사에 앞서 서정택 의원을 만나 앞으로 한달 동안 진행되는 결산검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 2019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책임위원인 동작구의회 서정택 의원 

Q. 2019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책임위원으로 선임된 소감은?

A. 4명의 결산검사 위원 중 의원은 조례에 따라 책임위원이 된다. 17명의 의원을 대리함은 40만 동작구 모든 주민을 대표한다는 의미다. 40만 주민에게 각각 보고해야 할 위치에 있는 만큼 그 책임의 막중함을 느낀다.

 

Q. 결산검사가 왜 중요한가.

A.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한 결산서와 재정집행에 대한 제반 기록이나 증빙 등을 수집․평가․확인․분석 및 대안모색 등 소정의 절차에 의한 검사를 실시하는 것이다.  결산서 상 금액이 목적대로 법에 맞게 집행되었는지, 낭비 사례는 없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사하여 의회에 보고한다.

 

의회나 주민들이 집행부의 회계책임을 평가하는데,  예산이 주민을 위해 집행되도록 하는데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Q. 결산검사 일정과 진행 과정은?

A. 결산검사 일정은 4월 1일 부터 4월 30일까지이다. 구청장으로부터 결산서와 증빙자료를 제출 받아 책임감을 갖고 재무 운영의 적법성, 적정성 등에 주안을 두고 심사하고, 세입·세출의 결산, 계속비 및 이월비의 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 금고의 결산 사항 등을 철저하고 세세하게 검사한다.

 

결산검사가 마무리 되면 결산검사서가 작성되고, 검사의견서를 붙여 이 것을 토대로 동작구의회 의원 모두가 공유해서 올 하반기 예산 집행에 있어 지적된 사안들에 대해 집행부에 알리는 한편 2021년 예산편성 시에 참고자료로 사용하게 된다.

 

▲ 기자와 인터뷰 중인 서정택 책임위원  

 

Q. 2019년 동작구 총예산과 집행된 예산의 규모는

A. 2019년 총 예산은 7,339억원이다. 이월금 507억원, 보조금 반납금 83억원, 순세계 잉여금 740억원을 뺀 집행 금액은 6,009억원이다.

 

Q. 이 번 결산검사에서 중점을 두는 부분은

A. 결산 내용이 관계 법령에 따라 제대로 보고 되고 있는지, 결산 금액이 장부와 증빙 서류에 근거하고 있는지, 내용이 진실한 것인지 중점적으로 확인하겠다. 또한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업무 처리 내용도 들여다 보겠다. 회계 상의 숫자도 중요하지만 예산이 들어간 사업들이 수행과정에서 투명하게 진행되었는지도 중요하다.  

 

Q. 결산검사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A. 지방 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고, 재정 집행 질서 와 회계질서를 확립하는 방향으로 개선점을 찾아 의회와 주민들께 보고하겠다.

 
Q. 구민들께 한말씀

A. 주민들께서 제8대 의원으로 뽑아주신지 어느덧 2년이 다 돼간다. 지방의회 무용론을 잠재울수 있도록 책임감과 도덕성으로 무장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로 임기 후반부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서정택 의원은 흑석동ㆍ사당1ㆍ2동이 지역구로 5대ㆍ7대ㆍ 8대 3선 의원이다. 제8대 동작구의회 전반기 의회운영위원장을 맡아 활동하고 있으며,  가랑비에 옷이 젖는 것 처럼 묵묵하게 주민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생활불편사항 해결과 소외된 이웃을 위한 정책 발굴에 아낌없는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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