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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건강보험료 3.2% 인상
기사입력  2020/01/13 [09:31] 최종편집    노정애 기자

2020년 건강보험료율이 3.2% 인상된다.

 

지난 달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따르면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6.67%로, 올해 6.46%보다 3.2% 인상을 반영해 적용된다. 본인 평균 부담액인 11만 2365원에서 11만 6018원으로 올라 3653원을 더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가구당 월 평균 보험료 8만 7067원에서 8만 9867원으로 2800원을 더 부담한다.

 

또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올해 8.51%에서 내년 10.25%로 20.5% 인상된다. 즉 올해 9069원에서 1만 1273원으로 증가해 2204원을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장기요양보험료율 20.5% 인상은 역대 최대의 인상률로 고령화 증가에 따른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지출이 늘어나는 현실이 반영된 것이다. 장기요양보험 수급자는 최근 3년간 연평균 14%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건강보험료율은 2023년까지 매년 3.2%씩 인상하고 더불어 정부 지원 예산도 늘려간다는 계획이다. 최근 3년간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 지원 예산은 2018년 7조1000억원, 2019년 7조9000억원, 2020년 9조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또한 주택임대소득, 금융소득(연 2000만원 이하), 프리랜서 등에 대한 보험료 부과 대상을 확대해 수입확충 병행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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