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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 기부행위 제한 안내
기사입력  2019/07/10 [13:26] 최종편집    김국제 대표기자

<정치인 기부행위 제한 안내>

 

▣「공직선거법」에서 기부행위란? 

정치인 등이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이나 기관․단체 등 또는선거구밖에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이나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약속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구호·자선행위 등 위반되지 않는 경우는 별도로 규정 

 

▣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사람은? 

국회의원․지방의원․지방자치단체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입후보예정자와 그 배우자는 기부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기부행위의 약속·지시·권유·알선·요구도 금지

 

또한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또는 그 소속 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습니다. 

 

▣ 기부를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선거에 관하여 금전, 음식물 등을 받으면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 등 가액의 10배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가 최고 3천만원까지 부과됩니다. 

※ 자수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정치인 기부행위! 받는 것도, 요구하는 것도 할 수 없습니다. 기부행위 위반신고는 국번없이 1390 

※ 신고·제보한 사람에게는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되며, 신고자의 신분은 법에 의해 철저히 보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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