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칼럼 > 기고문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논평] 사법부는 수협의 노량진수산시장 불법명도집행 구경꾼인가
기사입력  2019/05/24 [17:20] 최종편집    정의당 동작구위원회

노량진수산시장이 또 시끄럽다. 수협이 지난 20일 오전 8시30분에 벌인 기습 불법명도집행 때문이다. 이에 ‘함께살자 노량진수산시장 시민대책위(시민대책위)’는 24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사법부와 수협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시민대책위의 주장에 따르면 이번 불법명도집행은 △사전 고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신고도 되지 않은 수협 직원들과 용역들이 법원집행 조끼를 입고 임의로 물품을 훼손했고, △폭행과 폭설 등 금지된 폭력을 동반했으며, △휘발유 냄새가 진동해 안전 문제가 심각한데도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고 한다. 이쯤 되면 ‘불법 종합선물세트’ 명도집행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특히 사전 고지를 하지 않고 안전 조치도 거의 없었던 점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 가뜩이나 명도집행은 가진 자에게 압도적으로 유리한 절차로 꼽힌다. 그럼에도 수협과 같이 사전 고지도 없이 불법 기습집행을 한다면 점유자에게 있는 최소한의 저항권이 무력화된다. 폭력이 난무하고 화재의 위험까지 있었음에도 안전에 대한 별다른 대책이 없이 진행된 사실은 한숨만 나온다. 대한민국이 진정한 민주주의, 법치주의 국가인지 의심스러울 지경이다. 

 
수협은 언론을 통해 아예 대놓고 이런 형태의 불법명도집행을 계속 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자신들이 법 위에 있고 사법부가 눈감아 준다는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가득 차있다. 이제는 사법부가 구경만 하지 말고 적극 나서서 수협의 불법 행위를 막아야 한다. 사법부마저 안중에 없는 오만방자한 수협을 더는 폭주하도록 놔둬선 안 된다. 

 
2019년 5월 24일 
정의당 동작구위원회(위원장 이호영)

ⓒ 동작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