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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국회의원, 「우리 동네 공시지가, 왜 이렇게 오른 걸까요?」대토론회 개최
공시가격 인상의 원인과 이의제기 방법 설명
기사입력  2019/04/12 [17:32] 최종편집    김국제 대표기자

나경원 국회의원(4선·자유한국당 원내대표・서울 동작을)이 지난 9일 동작구 사당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우리 동네 공시지가, 왜 이렇게 오른 걸까요?」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 사회는 한국감정평가학회장을 역임하고 있는 강남대 노태욱 교수가 맡았으며, 법무법인 율촌 전동흔 상임고문의 ‘현행 부동산 공시가격 정책 실태와 개선과제’에 대한 발제를 시작으로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 한정희 과장과 한국감정원 공시기획처 홍성훈 처장의 공시가격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있었다.

 

이어서 심교언 건국대 교수와 정수연 제주대 교수는 공시가격 인상에 있어서 불형평성의 문제와 개선 과제를 심층적으로 분석했다. 나아가 행사에 참석한 주민 250여명은 전문가들과 열띤 토론을 하며 공시가격 인상으로 인한 현장의 어려움을 전달하고 즉각적인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나 의원은 개회사에서 “일관성 없고 급격하게 인상된 공시가격으로 인해 동작구 내에 거주하는 1주택자, 은퇴가구 등 서민들이 무차별적인 부담을 떠안게 된다”고 밝히며, “늘어난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도록 4월 임시국회에서 무분별한 공시지가 인상을 막는 「부동산가격공시법」을 비롯해 국민부담경감3법과 소득주도성장폐지3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저항하면서도 일하는 야당, 비판하면서도 대안을 말하는 야당, 책임을 추궁하면서도 책임을 다하는 야당으로 거듭나겠다”라고 덧붙였다. 

 

토론회에서도 전동흔 상임고문은 “공시가격의 불형평으로 재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에 대한 조세불평등이 가중되고 있다”며 해결책으로 “국회 주도의 공정한 부동산공시가격관련법령 개혁위원회의 신설”을 제시했다.

 

심교언 교수는 “행정부의 조세 행정에 원칙이 부재하며, 조세 결정 과정에 있어 헌법에 명시된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으며, 정수연 제주대 교수는 “정부의 무리한 공시가격 현실화가 국민들의 세 부담으로 이어졌고, 복잡한 공시가격 산정 기준으로 납세자들이 무엇이 문제인지 알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주민들도 공시가격 산정에 오류가 많으며, 정부가 산정가격을 어떻게 만드는지 알 수 없어서 답답하다는 심정을 토로하며, 정부가 집 한 채 있는 서민들에게 세금폭탄을 부과하는 정책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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