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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좀 낳으세요”… 출산지원금을 드립니다.
출산율 UP, 영유아 보육정책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까?
기사입력  2019/01/15 [18:48] 최종편집    김국제 대표기자
  얼마전 딸 아이가 심각한 표정으로 “아빠 동작구에서 첫 아이 낳으면 30만원 준다며? 그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라고 물었다.“첫 아이 출산하면서 부터 지원금을 준다는데 좋은정책 아닌가?”라는 답변에 딸 아이가 한마디 한다.

“결혼하기 싫다는데 아이 낳으라고 하는게 말이돼? 결혼을 해야 아이를 낳던지 뭘 하던지 할거 아니야?”
 
2018년 12월 현재,우리나라 주민등록인구 통계를 통해 파악한 결과 2018년 태어난 아이는 총 317,685명으로 최종 집계 됐다.

이는 역대 최저치로 , 2017년 출산율 1,05명, 2018년 2분기 0,97명으로 줄어들며 역대 최저 출산율을 기록, 가임여성 1명당 1.052명 출산율 조차 무너진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안겨 주었다.
▲    2017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가임여성 1명당 출산율은 1.05명이었다.


이와 같은 현상을 반영이라도 하듯 모든 자치단체들이 출산율을 높이는데 온 힘을 기울이고 있고 동작구 역시 올해부터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100만원, 넷째 2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등 저출산을 극복하고 출산 장려 분위기를 만들고자 온갖 대책을 내놓고 지만 그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 동작구 인구변화가 심상치 않다.
기자는 먼저 동작구 인구변화 추이를 살펴 보았다.
▲   동작구청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동작구 인구변화 추이표


동작구청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인구 동향을 보면 2006년부터 2016년까지 41만에서 42만명선을 꾸준히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된다. 하지만 동작구청 홈페이지의 인구 추이는 2016년까지만 기록되어 있을 뿐 최근자료는 담겨있지 않다.

기자는 통계청 자료를 확보해 영유아 보육환경과 연관이 있는 최근 7년간 동작구 인구변화를 다시한번 살펴 보았다.



도표에서 보듯 최근 동작구 인구변화는 2013년 421,487명을 정점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다가 지난해에 드디어 40만명선이 붕괴되며 396,203명으로 집계되었다. 동작구가 분구된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참고로 동작구는 1994년 440,651명이 최고의 정점이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동작구에서 인구유입을 위한 뾰족한 대책마련은 전무한 실정이다.

동작구에선 인구감소의 주요원인으로 재개발 재건축이 많은 지역적 특성을 꼽고 있지만 과거 재개발 재건축 붐이 일었던 2000년도 초반에도 40만명선이 무너지지 않은 것을 보면 이것은 그리 큰 원인은 되지 못하는 듯 하다.

전문가들은 지속적인 동작구의 인구감소는 무엇보다 동작구에 대한 삶의 질, 특히 경제와 보육 그리고 교육환경의 낙후와 함께 근본적인 출산율 저하가 원인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2. 동작구엔 생활의 매력이 없다.
“사람이 모여드는 데는 경제와 교육환경이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한 때 동작구의 역할이 베드타운이라는 분석이 나온적이 있다. 동작구에서 잠만잘뿐 경제활동은 타지역에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자조섞인 목소리였다.

현재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다.영세 자영업자를 제외하면 인구를 유입할만한 기본적인 경제기반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이 동작구의 현실이다.이와함께 동작구는 인구를 붙들어 둘 교육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지난 몇 년간 흑석동에서 떠나간 중대부고를 대신할 고등학교 유치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최근들어 희소식이 날아 들고 있긴 하지만 아직은 불투명 하다.

지금도 동작구 일부 주민들은 자녀들을 좋은 학교로 보내기 위해 타구로 위장전입을 하거나 아예 이사를 가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교육불균형이 초래한 결과다.

야당의 모의원이 강남4구를 외치며 동작구에서 재선에 성공한 이유도 바로 이런점을 간파한 선거공약이 통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그만큼 동작구 주민들에겐 경제와 함께 교육환경개선이 절실하다.

3. 동작구의 출생율 통계는 정확할까?
지난 7년간의 동작구의 신생아 출산율 통계를 보면 2015년 이전까지는 출생신고 건수가 큰 변동없이 진행되지만 2015년 이후 급속하게 감소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2018년엔 드디어 2,500명 선이 무너지며 2,278명이 출생신고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1일 평균 6.25명이 출생신고를 하고 있는 셈이다.


 이는 지난 7년간 합산 1일 평균 출생신고 7.59명임을 비추어 볼때 1일 1명이상 신생아들이 덜 태어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작구청 홈페이지의 ‘동작의 하루’에 나와 있는 통계치는 1일 8.7명이 태어난다고 표시되어 있다.

만일 1일 8.7명이 태어난다면 1년간 3,175명의 신생아가 태어나야 하는 것으로 최근 7년간 출생신고와도 한참 거리가 멀다.가장 최근인 2015년도 신생아 출생을 적용한다고 해도 1일 평균 8.37명이 출생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만일 동작구의 보육정책이나 교육정책이 이러한 잘못된 통계 수치를 근거로 수립되고 있다면 정말 큰일이 아닐 수 없다.
▲   동작구청에 나와 있는 1일 출생 신고수 8.7명은 어떤 근거도 갖고 있지 못하다.


첫째가 태어나면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100만원, 넷째 200만원을 지급한다고 홍보를 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정확한 통계를 바탕으로 출산장려 정책 및 보육정책을 펼쳐야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다.

 4. 민간어린이집 국공립 전환은 전체총원 변화에 아무 영향이 없다.
동작구는 아이 기르기 편한 동작구라는 슬로건 아래 전국 최초로 보육청 사업을 진행하는 등 영.유아 보육환경 개선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 일정부분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도 있다.

그러나 관련부서의 보육정책에 대한 이해도 부족(잦은 인사이동 등이 원인)과 일관성 없는 행정 등으로 인해 학부모들이 체감하는 보육성과는 극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보육정책이 지나치게 교사 위주로 진행되면서 원장들이 느끼는 소외감과 위기의식은 심각한 상태다. 교사의 질이나 보육의 질 역시 그리 나아진 것 같지도 않다.이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

또한 서울시의 정책이긴 하지만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이라는 명분으로 무분별하게 민간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것은 부족한 어린이집 정원을 메우는데 있어 아무런 효과도 없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아이를 입소시키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학부모입장에선 무용지물인셈이다.


현재 동작구는 국공립어린이집 58개소, 민간어린이집 69개소, 가정어린이집 85개소 기타 조합,직장,협동 13개소 등 총 225개소의 어린이집이 운영되고 있으며 수용인원은 총 9,634이다.

통계상으로 놓고 볼 때 턱없이 부족한 수치다.그러나 6~7세 어린이들이 다니는 유치원 37개소 총 수용인원 3,490명을 더하면 영유아 총 수용인원 13,124명으로 동작구 관내 영유아의 약 68%를 수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00% 보육.교육시설에 위탁한다고 가정할 경우)

이 통계를 근거로 하면 약 6,30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보육시설 증원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온다.따라서 보육환경을 개선하려면 기존의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할 것이 아니라 신규 국공립 어린이집을 개설해 부족한 영유아들을 입소시켜야 한다.

즉 현재 서울시와 동작구에서 진행하고 있는 민간 어린이집 국공립 전환은 부족한 영유아 시설 확보와는 무관한 일종의 국공립어린이집 숫자를 채우는 성과위주 정책일 뿐이다.

이는 0세반 정원을 보면 극명하게 드러난다.올해 0세반으로 입소하게 될 영유아는 2018년 기준으로 총 2,278명인데 실제 동작구 관내 어린이집 0세반 총정원은 국공립.민간.가정을 모두 합해 167개반 501명에 불과하다.

이미 입소했을 것으로 예상되는 2018년 상반기에 태어난 아이들을 제외 한다고 하더라도 턱없이 부족한 수치다.
▲   아파트 관리동 내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한 구립열린어린이집 

사정이 이러한데도 서울시와 동작구는 2019년도에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데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현재 보육기준인 0세 3명당 1인의 교사 배치를 0세 2명당 교사 1인 배치라는 엉뚱한 실험을 하고 있는 중이다. 잘못되어도 한참을 잘못된 정책이다.

 현실을 무시한 채 국공립어린이집 갯수를 맞추기 위해 무리하게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시키고 있는 서울시와 동작구의 이런 잘못된 보육 실험이 결국엔 보육환경을 악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5. 동작구 보육청사업의 현주소는?
동작구는 2016년 전국에서 최초로 보육청 사업을 시행했다.어린이집위탁기관의 단일화, 보육교사의 처우개선, 동작구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위상 제고를 통한 보육환경 개선 등을 골자로 하는 보육청 사업은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목표로 그동안 일정부분 성과를 내기도 했지만 넘어야 할 산도 많다.


 그 첫째는 동작구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육종)의 독립재단 설립이다. 현재 육종은 동작복지재단 위탁업체로 지정되어 있어서 보육청이라 부르기엔 어울리지 않는다.

동작구국공립어린이집 대부분은 육종에 위탁되어 있으며 다른 위탁업체와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은 국공립어린이집 역시 계약기간 만료시 육종에 위탁될 예정이나, 육종이 동작복지재단에 위탁되어 있는 것은 결국 독립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명실상부하게 육종이 보육청 역할을 수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독립된 재단 설립을 통해 일정부분 자율권을 가지는 교육청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보육여성과와 보육청 역할을 하고 있는 육종과의 관계설정이다. 현재 해당부서는 육종을 하부기관 정도로 여기고, 국공립어린이집 연합회 회의나 육종에서 진행하고 있는 각종 사업에 일일이 간섭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다 보니 과장이나 팀장의 성향에 따라 육종의 사업이 흔들리는 경우가 허다하다.

지난해의 경우 보육여성과 모팀장이 국공립어린이집 연합회 회의장에서 원장들을 상대로 “ 모가지를 날릴 수도 있다.”라는 발언을 해 한때 원장들 사이를 술렁이게 한적이 있다. 보육여성과와 육종의 수직적 관계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구청 공무원들이 직접 어린이집을 방문하고, 업무지시를 내리는 일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 보육청이라 부르는 육종은 소외되고 있는 것이다.

보육여성과가 업무를 지시하고, 간섭하는 종속관계가 유지되는 한 보육청 사업은 요원할 수 밖에 없다. 육종과 해당부서는 종속관계가 아닌 협조관계가 되어야만 진정한 보육청 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다.

6. 아이기르기 편한 동작구가 되려면?
지금 이 순간에도 부모들은 아이들을 국공립어린이집에 보내기 위해 노심초사를 하며 순번을 기다리고 있다. 동작구의 보육사업이 피부로 와닫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동작구에선 가던길을 잠시 멈추고 동작구 보육청 사업을 재정비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첫째 주먹구구식 행정집행이 아닌 정확한 통계와 분석으로 보육청 사업의 핵심인 육종의 독립과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문제를 원점에서 부터 고민해야 한다.

둘째 학부모들의 욕구조사는 물론이고, 교사.원장.육종의 의견을 종합해 제대로 된 보육청 사업 청사진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먼저 보육의 전과정을 움켜쥐고 있는 보육여성과 업무를 육종으로 대폭 이양해 육종의 자율권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셋째 무조건적인 국공립어린이집 지원방식에서 벗어나 민간.가정 어린이집이 제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제도적 행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국공립어린이집만 잘 관리한다고 보육환경이 개선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부익부 빈익빈 현상만 더 고착화 될 뿐이다.

보육의 양대축인 민간.가정 어린이집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도 충분히 마련해 줘야 한다.국공립과 민간 가정 모두 각자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 할수 있도록 해줄 때 아이기르기 편한 동작구가 될 수 있다.
▲    이창우 동작구청장과 함께 하고 있는 어린이들


동작구의 급격한 인구감소와 출산율 저하는 다방면에서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동작구의 경제발전과 보육.교육환경 개선은 향후 동작구가 발전할 것인가? 퇴보할 것인가를 결정하게 될 바로미터가 될 전망이다. 현실에 안주하고 이대로 방치한다면 동작구의 인구는 급속하게 감소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동작구의 보육청 사업 역시 2019년 한해 어떻게 계획하고 진행하는가에 따라 100년 대계 보육청 사업이 될지 아니면 용두사미로 끝나게 될지 결정되어질 전망이다.

숫자에 연연하거나, 성과에 조급한 나머지 철저한 준비나 계획없이 진행해 나간다면 보육 100년대계는 커녕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동작구민과 아이들의 몫이 된다는 걸 정책 입안자들은 명심해주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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