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공부방협의회(회장 김정민)를 비롯한 전국의 4,200여 개소 지역아동센터 1만여 종사자들이 ‘지역아동센터 예산사태 해결을 위한 추경쟁취연대(이하 추경쟁취연대)’를 결성해 지난 15일 추경예산 편성을 강력히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 아이들을 먼저 생각해 주세요

지역아동센터는 1970~80년대 도시빈민지역의 공부방 운동에서 시작, IMF를 거치면서 2004년 법제화 되어, 현재 전국 약 4,200여 개소에서 약 11만 명의 아이들이 이용하고 있는 아동복지시설이다.

올해 정부의 2019년도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 지원 예산은 2018년 대비 2.8% 상승한 총 125,955백만 원으로 지원 대상 지역아동센터 11개소 추가에 따른 예산 증가분이 반영된 결과로
실제 29인시설 기준 각 센터의 기본운영비는 월평균 480만원에서 484만원으로 4만원 인상에 그쳤다.
 
그러나 지역아동센터 지원예산은 종사자(시설장, 생활복지사) 인건비와 아동에게 제공되는 프로그램비, 센터 운영을 위한 관리운영비가 분리되어 있지 않고 기본운영비라는 하나의 항목으로 지급되고 있어 지역아동센터 예산의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김정민 회장은 " 기본운영비 2.5% 증가는 단순한 물가인상률을 반영한 것인데, 10.9% 증가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급여지급 등 인건비를 모두 충당해야함에 따라 프로그램비와 관리운영비가 턱없이 모자란 상황을 맞게 되었다. 실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은 평균 4년 이상의 경력을 갖고 있지만 경력과 무관하게 최저임금 수준을 받으면서 지역사회 아동복지를 지켜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2019년 최저임금을 충당한 나머지 예산으로는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비와 최소한의 운영을 위한 관리운영비가 턱없이 부족하며, 종사자들은 최저임금을 받게 되는 순간 그나마도 적은 아동예산을 뺏어 와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은 몇 년을 일해도 동일한 최저임금을 받는 현실보다 아이들 프로그램은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걱정에 잠못 이루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 복지부는 기존의 프로그램비 의무지출 비율을 기본운영비의 10%이상에서 5% 이상으로 하향 조정함으로써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사실상의 책임을 져야하는 정부는 뒷전이고 현장에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김정민 회장은 "아이들을 보며 그 동안 어려움을 버티고 견뎠는데 이번에 책정된 예산으로는 프로그램비와 관리운영비가 턱 없이 모자라 교육 질 하락이 우려된다. 또한 예산 부족 사태를 외부 공모사업과 후원금 마련을 통해 해결하려고 하지만 역부족이다. 정부가 책임지고 추경 예산 편성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덧붙여 지자체에서도 관심을 갖고 아이들을 먼저 생각하며 함께 고민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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