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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상 의원 5분발언 전문
기사입력  2015/10/24 [10:09] 최종편집    동작뉴스 편집국
존경하는 동작구민 여러분,
그리고 유태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이창우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도1동, 사당5동 출신 김현상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5분 발언을 하게 된 동기는 상도1동 실로암교회 옆 계단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민원이 집단적으로 있어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로암교회 옆 계단은 폐쇄형으로 되어 있고 통행인구가 거의 없지만 각종 사고에 노출되어 있어 작년에도 그곳에서 사고가 있었다는 민원을 접수하고 본 의원이 방범등을 설치할 것을 요구하여 신속하게 방범등을 설치하였고, 추가로 주민의 안전을 위해 CCTV를 설치해 줄것을 구청에 요청하였습니다.    

작년 9월 구청장과 함께 현장 방문시 계단의 개선 필요성을 느끼고 이를 정비하고자 올해 구 참여 예산 9천만원이 편성되었지만 9천만원의 예산으로 정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구청의 잘못된 계획으로 일자형 계단이 너무 가파르게 되자 이번엔 터무니없게도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겠다고 지난 5월 추가경정예산에 1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재편성하여 의회에 심의 요청하였습니다.

 예산심의과정에서도 엘리베이터 설치시의 문제점에 대해 상임위원들과 예결위원들께서 많은 지적을 하였고 의회에서도 예산낭비 등의 이유로 많은 반대의견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베이터 설치비용 추가예산 1억원은 주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공청회 등을 통해 다시 한번 의견수렴 후 의회에 보고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라는 조건부로 가결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엘리베이터 설치를 반대하는 민원이 구청에 접수되기 전에도 여러 차례 도로관리과장과 안전건설교통국장께 통행인구가 이렇듯 적은 곳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많은 주민들이 엘리베이터 설치를 반대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강행한 결과 급기야 이렇게 집단민원이 발생한 것입니다.     

조사해본 결과 이 계단을 이용하는 주민은 통행인구가 가장 많은 출퇴근 시간에도 10명 이하로 통행량이 거의 없는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억 9천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으로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는 것은 정말 바보스러울정도로 비효율적이며 또한 엘리베이터 유지관리비가 연간 약 780만원정도의 별도비용이 해마다 계속해서 지출됩니다.

통행인구가 이렇듯 적은 곳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것은 주민예산이 투자대비 효용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지역주민들이, 본인들이 살고 있는 인근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준다는데도 왜 이처럼 반대하는 민원을 집단적으로 내겠습니까?

내 집앞, 내 주변에 있으면 편한 편리시설인 엘리베이터가 들어온다는데도, 그것도 구청에서 자진해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준다는데도 왜 반대들을 하겠습니까?

하물며 엘리베이터가 설치되면 가장 수혜를 받는 실로암 교회에서도 왜 반대를 하겠습니까? 정말 이상한 일 아닙니까?    

그것은 굳이 필요하지도 않은 곳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서는 안된다는 강한 시민의식 때문입니다.

주민들이 낸 세금을, 말 그대로 피같은 혈세를, 이렇듯 비효율적으로 낭비해서는 안 된다는 강력한 주인의식 때문인 것입니다.

이곳에 쓰여지는 예산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피땀 흘려 번 돈으로 내는 세금입니다. 그야말로 피 같은 세금, 혈세란 말입니다.    

구청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당장 내 주머니에서, 내 통장에서 나가는 돈이라면 그때도 이렇게 쓰시겠습니까? 말씀해보십시오!

이렇듯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기만 한다면 머지않아 그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감수해야 할 될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라도 지역주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 현명한 판단을 내려야 할 때라고 본 의원은 강력히 주장합니다.    

구청에서 돈이 남아돌면 어려운 가정이나 경로당 같은 곳에 쌀이라도 한푸대 씩 더 나눠주지 길바닥에 돈을 마구 뿌리고 있다는 주민들의 한탄하는 소리를 들을 때는 정말 가슴이 미어지는 고통을 느낍니다.

지난해에 2015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도 200억원을 미편성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곳에 예산을 쓴다고 하니 주민들의 이와 같은 원성은 당연한거 아니겠습니까?    

누워 자기얼굴에 침뱉는 우스운 얘기지만

모 언론사에서도 효용성이 떨어지는 이번 엘리베이터를 설치 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건 바로 주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말 그대로 대서특필감 이라 그렇다고들 합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주민의견 수렴결과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것을 조건으로 통과한 예산인 만큼 이번 주민의 반대 목소리를 겸허히 받아 들여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부디 집행부에서는 엘리베이터 설치에 반대하는 주민의 소리를 수렴하여 실로암 교회 옆 계단에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것을 중단하고, 기존 계단을 개선하여 개방감을 확보하고 이곳에 고화질의 CCTV를 설치하여 주민을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방안으로 정비해 줄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구합니다.     

엘리베이터는 이동수단이지 결코 방범수단은 될 수 없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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